의안번호: 2108989공포개정안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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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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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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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837대안반영폐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망사고의 정의 중 군인의 범위에 구「병역법」상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으로 전환복무한 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군사망사고의 정의조항을 정비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원활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2인2020-11-02
2116137상임위 심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반영할 방법이 없는 상황임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존재 이유마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진행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전용기의원 등 12인2022-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