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984공포개정안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518상임위 심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오영환의원 등 19인2020-12-16
2101936대안반영폐기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소방공무원에 이미 도입한 심신건강연구 및 특수건강검진을 경찰공무원에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의원 등 18인2020-07-14
1812791수정가결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규정함 - 경찰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경찰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백원우의원등 10인2011-08-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454공포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병원 분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위원장2024-01-31
2101936대안반영폐기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소방공무원에 이미 도입한 심신건강연구 및 특수건강검진을 경찰공무원에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의원 등 18인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