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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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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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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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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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세종시의회 김재형 행복위원장 "행정수도 완성·시민 체감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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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인협회 각종 비리 총 23건 적발, 복지 부 '수사의뢰·처분 조치'
먼저 한국농아인협회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재산 및 기금의 관리운용, 사업계획· 실적 보고 및 업무 집행에... 아울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 기관 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수사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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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아세안·남중국 교두보서 수출길 개척 [힘쎈충남 브리핑]
청사이전 업무 협약에서 약속한 지원을 모두 이행한 것은 책임행정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로 꼽힌다.... 점검 결과 인권침해나 학대 정황 포착 시 즉각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학대의 재발여부 확인 주기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사후관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피해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학대 받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자립지원 제도와 정책의 목적이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 실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문을 수정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피해장애인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연계하도록 하고, 피해장애인 쉼터에 대하여도 성과평가를 도입하여 학대피해장애인의 자립지원이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