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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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부동산 및 노란봉투법 등 국정 전반 비판
뇌물죄와 관련 해 정치적 목적으로 형벌 제도를 운영해 왔다며 정리를 주장했다”면서 “정작 과거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로 삼았던 제3자 공익 기부 등을...
"포항시 공무원 명퇴 후 업체 재취업"⋯ 청하면 소각장 비리 의혹 강제...
노리고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온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이 공식 수사에 돌입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 공직자윤리 위원회 내부 규정상 구체적인 심의 내용을 공식 공개하기는 조심스럽다”면서도...
![[6·3지방선거] 수도권 판세 '초박빙'…표심 노린 고발전 난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7166704_235356_3343_v150.jpg&w=3840&q=75)
[6·3지방선거] 수도권 판세 '초박빙'…표심 노린 고발전 난무
이보다 앞서 박 후보 캠프는 이번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유 후보는 박 후보의 정책 이해도와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을 공격했고, 박 후보는 유 후보의 월미도 부동산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부동산에 대하여도 주식백지신탁제도와 마찬가지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 부동산 매각 또는 부동산백지신탁의 체결 사실을 신고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함 - 국가기관의 장은 부동산과 관련한 정보를 획득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등록의무자가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공직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들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함 - 공무집행 상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