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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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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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해 공정거래 위원회 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해 심의 하도록 하고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의견제시 또는 시정권고를 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 민간위원으로는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원 또는 정보통신관련 단체의 대표자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책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위원이 제한적이어서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직원,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 등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심의위원회가 단순 심의기능에만 머무르고 있어 민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 촉진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안
-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체제를 정하는 한편,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선점(先占)등록을 금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을 보장하고, 인터넷주소의 등록?사용에 따른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함 -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가 민간이 주도하는 조직으로서 인터넷주소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위원자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인터넷주소기반 부가서비스의 이용활성화등을 위하여 정부관여를 의무화한 시책규정을 삭제함 - 인터넷주소관리업무의 공적책임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전속적으로 부여함 -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지정제도를 삭제하고 인터넷주소별로 민간의 관리기관이 인터넷주소관리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의 요건을 보다 한정적으로 구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 -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ᆞ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 -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ᆞ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편성위원회가 제정 또는 개정한 방송편성규약을 공표하여야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ᆞ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종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시 방송편성규약의 제ᆞ개정과 그 준수 여부, 편성위위원회의 설치 및 의결사항 준수 여부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함 -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함 - 이사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 및 그 밖의 교섭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공사 및 공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함 -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ᆞ보존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 공개함 - 이사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음 - 이사회 기능에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면제청,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이사 및 집행기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내ᆞ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음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개발은 민간분야 뿐만 아니라 군사안보적 요소가 큼 - 국방부장관의 역할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음 - 국가우주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해당 차관이 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주개발사업의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어 국방 관련 우주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국가우주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우주개발분과위원회, 위성정보활용분과위원회와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우주개발분과위원회를 각각 운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