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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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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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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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동발 유가 불안한데…‘농업용 면세유’ 또 일몰 눈앞
농협 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사업은 국세 6건, 지방세 9건 총 15건이다. 이들 지원사업은 ‘조세 특례제한법 (조특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특법)’ 등에 근거하고 있다. 국세부문에서 농가경제에 가장...
농업인 , 농업법인 '농지 출자' 양도세 안 낸다
통해 농업인 에게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일몰...
인구감소지역 직원 기숙사 마련시 세제 지원
축협 등 협동 조합 에 대한 세제 특례 를 담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 개정법률안 2건이 지난달 30일 국회... 축협 등 협동 조합 에 대한 지방세 특례 연장 법안은 법인의 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의 10%만 과세하고 농업인 의 농협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합법인의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이 농협?수협 등으로부터 융자받을 때 제공하는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를 3년 연장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판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적용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인이 농협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받을 때 제공받는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고 있음 - 일몰기한이 2022년 말로 도래함 -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