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실업급여 받으려면… 고용보험 180일·비자발적 이직·재취업 활동 조건...
고용보험 에서 말하는 피보험자 는 일반 근로자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예술인 과 노무제공자 , 고용보험 에 가입한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다. 다만 직종과 가입 형태에 따라 세부 수급요건과 계산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551521_370658_5548_v150.jpg&w=3840&q=75)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
추가 지원 대상에는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 위기지역 및... 예술인 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 예술인 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는 이직일 이전...
'자영업자 패키지 3법' 발의 나선 안철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
안 의원의 개정안은 고용보험법 제69조의2 가운데 피보험 자 영업자가 연장급여와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고용보험 가입한 것으로 간주되는 예술인 , 노무제공자 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을 통해 출산 전후 급여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직종에 따른 열거주의 방식에서 실질에 기초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도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를 해소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ᆞ농어업인에게도 예술인ᆞ노무제공자와 같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는 법안으로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 해소 및 농어촌 인구소멸 문제 대응에 기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예술인ᆞ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특례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자영업자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의 실효성을 증진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자영업의 중단 및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자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업의 신고방법에 비대면에 의한 신고방법을 추가하여 국민편의를 증진시킴 -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 이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외국인이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함 - 자영업자가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가 유산, 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유산, 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유산, 사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하도록 함 -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제외하되, 15세 미만인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기초일액이 기준보수의 하한액으로 적용되는 대상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적용제외 대상인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및 소득합산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제외됨을 명시함 -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제한에 관하여 현행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규정인 제73조제4항을 준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