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천 개발 및 관리 업무의 소관 부처를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함 - 건강증진 목적의 온천 활성화 및 온천수의 다양한 활용을 모색하려는 것임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 제3조의2제1항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민들의 법적 혼란을 없애고자 함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12월 15일 정부가 제출하고, 2009년 2월 19일 이명수의원, 2009년 3월 23일 이시종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세 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온천개발의 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하여 온천개발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을 4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함 - 개발절차 간소화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온천개발일몰제를 도입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산업의 발전을 위한 온천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온천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관광 등 온천산업육성을 통해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온천개발에 소요되는 일정을 단축하고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절차와 온천개발계획 승인절차를 통합ᆞ일원화하고, 온천개발관련 각종 개별법령상의 인ᆞ허가 등을 통합하여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온천의 난개발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토지 굴착허가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장기간 개발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된 온천공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온천발견 신고를 취소하도록 함 -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의 효율적ᆞ계획적 개발,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온천의 수위변동, 적정 양수량 등에 대한 관측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정보화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천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온천이용허가 인ᆞ허가 의제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발전 및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세부적인 인력 및 장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온천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굴착허가 또는 온천이용허가 등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시장ᆞ군수가 원상회복 명령을 하도록 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