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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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구독 서비스 내역 한눈에 조회·관리…해지도 손쉽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은 현재 여야의원 4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4개 법안 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 중이며 앞으로 공청회 및 조문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문의 : 총괄 >재정경제부 서비스경제과(044-215-4610)
![[굿모닝! 이 법안 ] 국가데이터 기본법 대기 중⋯"국가데이터 종합적 총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87603_258549_2929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 국가데이터 기본법 대기 중⋯"국가데이터 종합적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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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
기본법안 > 모든 국민이 성별·종교·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사단법인 한국대학 스포츠 협의회를 특수법인화해 대학 스포츠 진흥 사업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고, 올림픽 휘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포츠기본법안(대안)
- 스포츠분야를 총괄하고 각 업무영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마련이 필요함 -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스포츠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인력의 양성과 선수·지도자 등의 은퇴 후 진로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 스포츠의 가치를 확산하고 스포츠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및 스포츠행사의 유치 등 스포츠의 국제 교류 협력을 추진하여야 함 - 스포츠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스포츠기본법안
- 스포츠는 체육활동의 영역을 넘어 사회문화적 형태로 자리매김하여 우리의 삶을 다양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있음 - 인간답게 살 권리의 한 부분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스포츠를 새롭게 정의하여 다양한 형태의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포괄하고, 현행법령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함 - 모든 국민이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모든 국민은 스포츠권을 가지며 성별, 연령,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스포츠권을 침해받지 아니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포츠의 육성과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스포츠단체는 스포츠의 보급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스포츠 정책의 추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스포츠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스포츠를 통한 세대 간·지역 간 교류기반 형성 등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스포츠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스포츠기본법안
-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스포츠분야를 총괄하면서, 각 업무영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필요함 - 국민체육진흥법 등 스포츠관계 법령을 총괄하는 우월적 지위를 갖는 모법(母法)형태의 법률체계 확립을 통하여 스포츠정책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모든 국민은 스포츠 활동에서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함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스포츠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는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스포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스포츠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스포츠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 연구를 시행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스포츠활동과 시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스포츠 활동에 관한 분쟁을 중재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의 경우 스포츠 관람 및 참여 욕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 비해 스포츠 경기 예매 및 관람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 시 장애인을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여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이스포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스포츠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근거 마련, 선수 권익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등을 새롭게 규정함 - 이스포츠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스포츠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유?공유 재산을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이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스포츠 투자 관련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전문 이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전문 이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전문 이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 이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이스포츠 동호회를 두도록 권장할 수 있고,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스포츠 대회에 출전하려는 선수는 해당 대회를 주최하는 이스포츠 단체에 등록하여야 하고, 이스포츠 단체는 등록한 선수현황을 종목선정 기관에 보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