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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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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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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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 땅인데 왜 마음대로 못 합니까?" 나무방위대·법무법인 대련 농지 전...
헌법 은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제121조 를 통해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 는 일반적인 부동산과 달리 소유와 이용 과정에서 농지법 에 따른 여러 제한을 받는다. 부모로부터 농지 를...
![농지법 ‘경자유전’ 원칙, 주택에도 적용하자 [왜냐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800%252F600%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817%252F20260817501879.webp&w=3840&q=75)
농지법 ‘경자유전’ 원칙, 주택에도 적용하자 [왜냐면]
김동민 | 칼럼니스트 농지법 은 농지 를 원칙적으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 농지 임대차 양성화' 공감대 확산
교수)은 "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 원칙은 농지 투기 방지와 농민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가치"라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 농지법 상 임차인이 농지 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허용 범위 확대 △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ᆞ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거래를 활성화하며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 의무소유 기간을 완화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ᆞ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농지의 취득ᆞ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이 다수의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거래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농촌ᆞ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121조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선언하고 있음 - 예외적이어야 할 임차농이 주류를 이루는 비정상이 횡행하고 있음 - 현행 농지법령에 따르면 비농업인이라도, 상속인 또는 8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했던 이농자는 상속 또는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1만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를 아무런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농업경영이나 농지처분 의무도 없어 임차농 증가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농지 상속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어 농지의 상속과 취득 현황 파악이 어려움 - 상속인 및 이농자 소유 농지의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에 대한 적절한 관리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상속농지나 휴경농지 현황을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인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연계 정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농지를 취득하거나 계속 소유하는 경우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처분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함 - 농지 관련 정책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해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농지 관련 정보를 전자화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