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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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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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 찾아서 사진 찍어 올린 이진숙
헌법 제121조는 국가가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상 농지 는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에 이용해야 한다. 농지 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 전용 허가 등 법이 정한...
정부 농지 전수조사에 켜진 '거래 불능' 경고등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헌법 제121조 의 '경자유전 원칙'이다. 헌법 은 '국가는 농지에 ... 하며, 농지 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농지법 은 원칙적으로 자기 농업경영에...
정부 농지 전수조사에 부산 농가에서도 '불안' 목소리
농지 투기 막기 위한 전수조사…농촌 관행과 법 사이 '간극' 헌법 제121조 1항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 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두고 있으며 소작제도 금지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 역시 농업경영에 이용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ᆞ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거래를 활성화하며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 의무소유 기간을 완화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ᆞ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농지의 취득ᆞ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이 다수의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거래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농촌ᆞ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121조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선언하고 있음 - 예외적이어야 할 임차농이 주류를 이루는 비정상이 횡행하고 있음 - 현행 농지법령에 따르면 비농업인이라도, 상속인 또는 8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했던 이농자는 상속 또는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1만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를 아무런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농업경영이나 농지처분 의무도 없어 임차농 증가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농지 상속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어 농지의 상속과 취득 현황 파악이 어려움 - 상속인 및 이농자 소유 농지의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에 대한 적절한 관리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상속농지나 휴경농지 현황을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인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연계 정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농지를 취득하거나 계속 소유하는 경우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처분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함 - 농지 관련 정책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해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농지 관련 정보를 전자화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