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957상임위 심의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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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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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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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099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기요금 카드수납 확대 및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안
허종식의원 등 12인2026-01-16
2211431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실질 이익에 기반하여 책정하고,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부담하며,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를 규정하는 등 영세 사업자 보호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이강일의원 등 14인2025-07-11
2201552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7-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661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세금 등이 많이 부과되는 물품을 판매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순수익 규모에 비해 연간 매출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 및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조오섭의원 등 11인2022-07-26
2100746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의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과 관계 없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도록 하여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 등 11인2020-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