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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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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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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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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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 의정부시, 제10차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자활기금‧긴급...
지역 사회 보장협의체(위원장 황정숙)가 저소득 취약계층 20가구를 대상으로 '추석맞이 온정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저소득 노인 , 장애인 , 한부모 가구 등 관내 취약계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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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칼럼] 함께 만드는 사회 연대경제, 복지 의 새로운 가능성
이번 법 제정을 눈여겨봐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실 사회복지 와 사회 연대경제는 서로 낯선 영역이 아니다. 자활 사업 은 오랫동안 저소득층 의 일자리와 자립을 지원해 왔고 사회 적협동조합과 사회 적기업은 장애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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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 원주시, 추석 명절 복지 대책 추진…돌봄·지원·안전 '촘촘...
지원 사업 을 추진한다.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추석 명절 지원(가구당 5만 원, 1,316가구) ▲저소득 취약계층 및... □ 추석 연휴에도 아동급식 공백 없이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저소득층 결식 우려 아동의 급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사회복지시설 우선 설치 및 운영, 사회복지사업 비용 우선 지원을 통해 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청의 현장 확인 등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에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 배치 및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중ᆞ장년 1인 가구와 취약 계층의 결식 예방을 위해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무료급식소 지원 및 급식시설 설치ᆞ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보훈복지인력은 사회복지사 등에 해당되지 않음 - 국가보훈 기본법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보훈복지인력의 처우 및 지위를 향상하고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ᆞ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ᆞ협력ᆞ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ᆞ도 단위의 시ᆞ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면서 원활한 설립을 위하여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복지전달체계의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