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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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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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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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제소식] 신한라이프, 취업준비 청년 초청 채용설명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6958_214936_419_v150.jpg&w=3840&q=75)
[경제소식] 신한라이프, 취업준비 청년 초청 채용설명회
이문화 삼성화재 사장은 "안내견 사업 은 단순한 사회 공헌 활동이 아니라 시각 장애인 의 삶과 함께하며... 교보생명과 교보교육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희망다솜 장학 사업 '은 자립준비청년과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업과...
의료 복지 사협 "개원의 겸직 확대, 지역의료 위한 조치"
연합회는 예방 중심 일차의료를 비롯해 재택의료와 통합돌봄, 장애인 주치의 사업 등에 참여하면서 지역 사회 기반 의료를 30년간 수행해 왔다. 특히 재택의료 시범 사업 초기 참여기관 28곳 가운데 의료 복지 사협이 10곳을...
대전광역시, ‘ 복지 국→ 성평등 복지 국’ 확대·개편 방침 철회
이들은 “지자체 행정조직 명칭과 정책 방향은 단순한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향후 예산과 사업 , 행정... 이어 “대전 지역 시민 사회 는 앞으로도 여성과 아동, 장애인 , 노인 , 저소득층 등 사회 적 약자의 권익과 복지 권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사회복지시설 우선 설치 및 운영, 사회복지사업 비용 우선 지원을 통해 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청의 현장 확인 등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에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 배치 및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중ᆞ장년 1인 가구와 취약 계층의 결식 예방을 위해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무료급식소 지원 및 급식시설 설치ᆞ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보훈복지인력은 사회복지사 등에 해당되지 않음 - 국가보훈 기본법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보훈복지인력의 처우 및 지위를 향상하고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ᆞ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ᆞ협력ᆞ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ᆞ도 단위의 시ᆞ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면서 원활한 설립을 위하여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복지전달체계의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