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955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6106임기만료폐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 - 분쟁조정제도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7-03-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952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 - 분쟁조정제도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2인2021-03-19
2108951상임위 심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토록 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법문은 정당하지 않은 사유도 ‘부득이한 사정’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분쟁 조정기간을 불합리하게 연장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법문을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분쟁 사안과 연관성이 낮은 사유로 조정 처리기한이 불합리하게 연장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2인202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