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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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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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업리스크 칼럼] 달라지는 개인정보보호법 … 고객 정보 는 기업 신뢰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f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91114_314619_5711_v150.jpg&w=3840&q=75)
[기업리스크 칼럼] 달라지는 개인정보보호법 … 고객 정보 는 기업 신뢰 ...
기업이 개인정보 사고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하다. 유출 사고는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고객 항의, 집단 민원, 분쟁조정 , 언론 보도, 거래처 신뢰 하락, 회원 탈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개인정보 유출 피해 급증에도 보상은 '잔돈'…'집단소송제' 도입을
현행 ' 개인정보 보호법 '상 집단 분쟁조정 제도가 존재하지만, 기업이 조정 안을 거부하면 효력을 잃는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다. 또한 피해자가 입증 책임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고발칼럼] 노모의 죽음으로 보는 의료개혁 필요성···⑥답변 거부, 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38573_185482_412_v150.jpg&w=3840&q=75)
[고발칼럼] 노모의 죽음으로 보는 의료개혁 필요성···⑥답변 거부, 안...
(김경현 선임기자) 그러면서 환자 개인정보 ( 보호법 )와 의료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 한국의료 분쟁조정 중재원이나 법적(고소) 절차에 따라 주면 저희(병원)도 당연히 거기에 맞게......"라고 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
-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 -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시장 교란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함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법률체계를 통합하는 동시에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자유업종 법정화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규율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보완하여 하나의 법률안을 제정함 -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부동산매매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를 규정함 - 부동산자문업 신고제의 도입과 금지행위를 규정함 - 부동산정보제공업 신고제의 도입과 부동산정보제공업자의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부동산분양대행업 등록제의 도입과 분양대행업무를 영위하기 전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와 시세조작행위의 금지, 허위정보유포행위의 금지, 부당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행위 금지,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관계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자료제공 요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분쟁조정제도는 개별적인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시간적·비용적 낭비를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임 - 집단분쟁조정제도의 개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시 여부를 정하는 데에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신속한 권리구제의 도모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 집단분쟁조정제도의 개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분쟁조정기간이 장기화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입법정비를 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 - 분쟁조정제도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 - 분쟁조정제도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토록 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법문은 정당하지 않은 사유도 ‘부득이한 사정’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분쟁 조정기간을 불합리하게 연장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법문을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분쟁 사안과 연관성이 낮은 사유로 조정 처리기한이 불합리하게 연장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