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 '전액 보상' 약속했지만…피해 인정 기준·절차...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 가 유출된 경우 정보 주체는... KB국민은행은 일반 손해배상 청구와 법정손해배상 청구,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등을...
![[이슈칼럼] 해킹 당한 기관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명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46293_128730_2920.jpg&w=3840&q=75)
[이슈칼럼] 해킹 당한 기관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명분
개인정보 처리자가 자발적으로 배상을 하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참여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통상 일이십만원 선인 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이나 분쟁조정 을 진행하는...
'3755만 명'은 자산인가, 부채인가
Form 10-K(2025 회계연도)·10-Q(2026년 1·2분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소비자 분쟁조정 위원회 보도자료, KISA 정보 보호 공시 종합포털, 개인정보 보호법 , Kamiya 외(2021), 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뉴시스·서울파이낸스 보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
-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 -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시장 교란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함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법률체계를 통합하는 동시에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자유업종 법정화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규율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보완하여 하나의 법률안을 제정함 -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부동산매매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를 규정함 - 부동산자문업 신고제의 도입과 금지행위를 규정함 - 부동산정보제공업 신고제의 도입과 부동산정보제공업자의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부동산분양대행업 등록제의 도입과 분양대행업무를 영위하기 전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와 시세조작행위의 금지, 허위정보유포행위의 금지, 부당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행위 금지,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관계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자료제공 요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분쟁조정제도는 개별적인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시간적·비용적 낭비를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임 - 집단분쟁조정제도의 개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시 여부를 정하는 데에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신속한 권리구제의 도모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 집단분쟁조정제도의 개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분쟁조정기간이 장기화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입법정비를 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 - 분쟁조정제도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 - 분쟁조정제도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토록 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법문은 정당하지 않은 사유도 ‘부득이한 사정’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분쟁 조정기간을 불합리하게 연장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법문을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분쟁 사안과 연관성이 낮은 사유로 조정 처리기한이 불합리하게 연장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