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토록 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법문은 정당하지 않은 사유도 ‘부득이한 사정’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분쟁 조정기간을 불합리하게 연장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법문을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분쟁 사안과 연관성이 낮은 사유로 조정 처리기한이 불합리하게 연장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을 그 위원회의 심의ᆞ의결에서 제척ᆞ기피ᆞ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부 입법례에서 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ᆞ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한구의원(’09.7.24)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주승용의원(’10.10.1)이 대표발의하고 정부(’10.5.28)가 제출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11.3.3),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11.4.6) 및 제2차(’11.4.7) 회의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합의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함 -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의 전문적인 자격요건, 분쟁조정절차 및 조정의 효력, 비용분담, 조정기간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주무관청이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 업무 담당자의 직무상 의무, 보증기관 임직원의 배상책임, 심의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수행과정에서 공정하고 성실한 업무수행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 - 분쟁조정제도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 - 분쟁조정제도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