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949공포개정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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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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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857폐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지역 등 생활권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녹지공간의 확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목원 및 정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허용함 - 식물자원을 활용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0-06-23
2125863공포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보전ᆞ전시 및 자원화 등을 통한 임업의 소득증진 기반시설로 지원ᆞ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재정적인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과 등록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ᆞ수집하고 등록수목원이 수목유전자원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 안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정원의 운영ᆞ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