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함 - 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 예상 탄소배출전망치 대비 실제 배출량을 37% 감축함과 더불어 2050년에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정부의 예·결산 과정에서 이에 대한 반영은 미흡한 상황임 - 탄소인지예산제도 신설과는 별도로 각 사업의 탄소감축성과가 예산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담보할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였음 - 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 예상 탄소배출전망치 대비 실제 배출량을 37% 감축함과 더불어 2050년에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환경부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 주관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의 중요도에 비해 권한과 위상이 낮아 효율적인 정책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하고 기후환경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여 기후?환경 분야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