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착공까지 10년?" 용산공원 아파트는 집값 잡을 수 있을까
20년간 국가공원으로 만들기로 한 약속과 특별법 , 미군기지 반환 과정과 오염토 정화, 서울의 녹지축이라는... 2024년 발표된 서리풀 지구 2만 가구는 올해 공공주택지구 지정까지 마치며 실제 사업 단계에 들어갔다....
吳 "500가구 정비권 이양, 사업 더 늦춰"
용산공원에 주택 을 지으려면 특별법 개정과 미군 부지 반환, 토양 정밀조사와 오염토 정화, 지구 지정 및... 방식은 원하지 않는다"며 "가능하다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제공할 공공주택 을 짓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용산공원 주택 전환, 정부와 대립각? 졸렬한 견해”
주택 을 착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기대했던 시기에 공급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들었다. 특별법 을 개정하고 미군으로부터 부지를 완전히 반환받은 뒤 토양 정밀조사와 오염토 정화, 지구 지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의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업무의 종사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여 내부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함 - 사익추구를 위한 정보의 불법적 사용을 차단하고 부동산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강화하고자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기 전 사업후보지에 투기를 한 혐의가 확인되어 국민들에게 분노와 상실감을 안기고 있음 - 이에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주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재산상의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관이나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종사자 등이 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 -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의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업무의 종사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여 내부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함 - 사익추구를 위한 정보의 불법적 사용을 차단하고 부동산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여 3기 신도시 땅에 투기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동산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사익 추구와 일탈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수위 강화와 함께 관련 직무종사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종사하거나 일정 기간 종사하였던 직무종사자 등의 부동산 거래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해당 거래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한 내용의 사실여부와 정보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며, 주택지구 지정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로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