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비밀누설행위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공무상 비밀의 대상을 법률에서 한정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처벌의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공익을 위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상 비밀의 대상을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한정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그 사회적 해악이 큼 -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상향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여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량의 형평성을 제고함 -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적극적으로 교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직무상 비밀 누설의 교사죄를 신설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교사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게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 등을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국가 정책의 신뢰성과 공동체 사회 내에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업무상 비밀 유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임직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의 비위나 직무와 관련된 사건 등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공공기관 임직원이 파면이나 해임의 처분을 받아 퇴직할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급여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급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공공기관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위행위, 직무와 관련된 사건 등으로 인하여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책임감과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