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류기본법안
이 법안은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한류콘텐츠 발전, 한류연관산업 진흥 등 국가적 지원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류를 통한 국민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안
- 토지 투기로 인한 분양가격 상승은 인근 지역의 지가 및 주택 가격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됨 - 유휴토지의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수가 필요함 - 토지 가격 급등 시기에 과세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만으로는 토지 투기의 억제에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운 실정임 - 유휴토지에 대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 초과이득에 대해 과세할 필요가 있음 - 유휴토지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 - 과세기간은 3년으로 하고 최초의 과세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유휴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방법과 공제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군 공항 인근 지역주민들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군용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심각함 - 민간공항 인근 지역주민들은 2010년부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과 다양한 주민지원을 받고 있음 - 군 공항 주변의 주민들은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주민들만 일부나마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이러한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 방식은 많은 절차와 소송대리인의 수임료 등 시간적·금전적 피해를 감내할 수 없는 대다수의 피해주민들에게는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상황임 -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및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따라 75웨클을 기준으로 탄력적인 소음대책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주민의 권리구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음 - 공용침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적 결단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국가의 존재이유라는 점을 감안하여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함 -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이를 위하여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되,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소음대책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에 대하여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등을 시행함 - 국가는 소음대책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의 소음실태를 파악하여 소음대책사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함 - 소음대책지역 중 제1종 구역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철거하거나 이전할 경우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1종 구역 및 제2종 구역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은 1987년에 제정된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 차종이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함 -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산, 그린뉴딜과 같은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ᆞ외양의 자동차로서 삼륜, 사륜 등의 자동차가 확산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만으로는 현실상 통용되고 있는 모든 이륜자동차 형태의 자동차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서로의 의미가 각각 다르게 통용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 과세대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한 규정에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를 추가로 보완함으로써 현실법상의 이륜자동차는 물론 삼륜ᆞ사륜 등 바퀴 수와 관계없이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를 모두 포함하는 이륜형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현 조세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자동차 분류 중 하나인 “이륜자동차”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기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