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16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인 건축물로, 바닥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여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법 시행 이전에 내진설계 미반영된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용할 수 없어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법개정 취지가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음 - 지진발생지역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행법 시행 이전에 허가된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진단과 내진보강을 강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고유가 시대와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등 경미한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신고로 처리토록 함 - 의무위반 행위 정도에 비해 과도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함 -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의 확대 보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행정형벌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법 준수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출입구, 복도, 계단 등 피난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반대 방향인 발코니 등을 통하여 피난하기 위한 피난기구가 설치되어야 하나, 현행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의 규정은 이에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피난사다리 등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건축법」에 규정하고, 3층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피난기구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각 층 및 각 세대별 발코니 등을 통하여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사다리 등을 설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에서 있어 조경은 유용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 요소임 - 상당수 건축주들이 건축 시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게 조성했던 조경을 사용승인 이후 조경시설을 없애 주차장으로 둔갑시키거나 조경수 유지관리를 외면해 나무들이 고사상태로 방치되고 있음 - 이에 건축물 사용승인 후 조경시설을 훼손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 법령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조경시설을 유지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의 건축물 등재가 되지 않고 개수, 보수, 증축, 개축 등이 어려워 활용 범위에 제약이 있음 - 전통사찰의 실질 이용 용도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하고 양성화함으로써 전통사찰 활성화를 제약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통문화의 계승ᆞ발전이라는 전통사찰 본연의 역할을 보장하려는 것임 - 전통사찰의 건축물이 위치하여 실질적으로 종교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교용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건축물에 대해서 전통사찰 주지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한 경우 특별자치시장 등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전통사찰 주지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도록 함 - 지목변경 및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행위 허가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허가 또는 협의 절차를 마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