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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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영아유기의 주된 동기는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갈등, 비적출자 또는 장애아 출산, 양육자 부재 또는 단독양육의 어려움, 출생신고 곤란 등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원인을 들 수 있음 - 이미 우리 형법이 이를 영아유기죄로 처벌하고 있음에도 영유아 유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이처럼 그 동기에 있어서 오로지 개인만을 탓하기 어렵기 때문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위기임산부 지원체계를 정립하여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이유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 및 그 배우자 등에게 심리상담, 주거 및 생계 지원, 법률 지원 등을 함으로써 아동의 생명과 권리를 깊이 이해하도록 돕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출산하도록 지원함 - 익명출산을 통한 위기임산부의 출산 보호를 규정함 - 익명인도를 통해 위기임산부 등의 양육을 지원함 - 익명인도된 자녀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업자와 해당 주변지역 및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하려는 것임 - 탈원전 에너지정책으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 취소 및 운영허가 취소와 관련된 피해 보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허가 취소 및 운영허가 취소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손실보상위원회를 둠 - 손실보상위원회에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분과위원회 등 지원조직을 둘 수 있음 -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 국가등은 피해자에게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고 손실보상위원회는 12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지원, 주변지역 지원을 실시하도록 함 - 보상금 및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함 -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손실보상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음 - 손실보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공무원으로 봄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기지촌 주변 여성들은 한국의 경제와 안보 두 측면에서 일정한 기여를 함 -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960년대에 기지촌 성매매로 인한 수입이 대한민국 GNP의 25%를 차지하는 등 한국경제의 근간을 마련하고 경제를 부양함 -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군사안보가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이면서 정부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한미동맹의 징표로서 미군기지촌을 존속시킴 - 이후 1970년대 초부터 정부가 취한 ‘기지촌 정화운동’은 주한미군기지촌 여성의 몸을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안보의 수단으로 삼은 것임 - 주한미군기지촌 여성들은 국가의 정책으로 인권침해를 당함 -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존재이므로 실태 및 진상을 조사하여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피해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한미군기지촌에서 성매매피해 및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의 인권피해 진상을 규명하고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명예회복,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미군 위안부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및위안부지원위원회를 둠 -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및위안부지원실무위원회를 둠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피해자 및 그 유족은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 -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국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국내 정착을 원하는 경우 정착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하여 숙식 제공, 심리 상담?치료, 자립자활교육 및 기술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로 하여금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의 위로?추모 등 기념사업과 역사관?자료관 등 교육시설 건립사업 등의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개인?단체 등이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통 경영목표 달성, 윤리감사, 운영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을 감독ᆞ점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감독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받아 공개하는 형식적인 감독ᆞ점검에 불과하였음 -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점검이나 현장설비 관리감독 문제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이라는 입장만을 밝혀왔음 - 원안위는 법률에 규정된 검사만을 수행함으로써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되었음 - 원자력발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감독ᆞ점검사항에 포함하고, 점검업무를 수행한 점검단의 운영보고서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 점검단 참여에 관한 제한사유를 삭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양한 원전 전문가를 점검단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법률 제명을 「원자력발전사업등의 관리ᆞ감독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원전 비리’ 뿐 아니라 ‘원전의 투명성과 시설관리’까지 관리ᆞ감독 권한을 부여한다는 입법취지도 명확히 하고자 함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전비리를 근절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법률 제명을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ᆞ감독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 원전산업계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원전 운영이라는 법률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