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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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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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번 주 국회에서는] 30일 본회의 및 7개 상임(특)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5%252F231118_132693_3135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30일 본회의 및 7개 상임(특)위 개최
발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문진석 의원 등 11인 발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발의) ▲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최연숙 의원 등 10인 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장애인 차량 구입시 면제 받으세요!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 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7조, 동법시행령 제8조, 자치단체...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내에 장애인 전용승용차...
한눈에 보는 2011년 무엇이 바뀌나?
보정요구 제한 · 새로운 지방세 3법 전면 시행 ·종합 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 도입 ·승강기 등 공동주택... 도입 · 이륜자동차 각종 변경신고 시 보험가입 확인 ·마리나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5인 이상 20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민간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여 인증 비율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 국가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조항을 3년씩 연장하여 사회복지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은 1987년에 제정된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 차종이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함 -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산, 그린뉴딜과 같은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외양의 자동차로서 삼륜, 사륜 등의 자동차가 확산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만으로는 현실상 통용되고 있는 모든 이륜자동차 형태의 자동차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서로의 의미가 각각 다르게 통용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 상 과세대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한 규정에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를 추가로 보완함으로써 현 조세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은 1987년에 제정된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 차종이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함 -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산, 그린뉴딜과 같은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ᆞ외양의 자동차로서 삼륜, 사륜 등의 자동차가 확산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만으로는 현실상 통용되고 있는 모든 이륜자동차 형태의 자동차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서로의 의미가 각각 다르게 통용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 과세대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한 규정에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를 추가로 보완함으로써 현실법상의 이륜자동차는 물론 삼륜ᆞ사륜 등 바퀴 수와 관계없이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를 모두 포함하는 이륜형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현 조세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