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의 자기개발 휴직과 관련하여 그 대상을 현행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에서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교원으로 규정함 -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자기개발 휴직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사람 중 정년도과자는 해직 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와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적용에서 배제됨 - 복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유에 해당하면 합법노조에서 활동한 해직 기간의 경력을 인정하고,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 및 산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하여 행한 ‘노조 아님’ 통보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사람은 노동조합 활동기간에 대해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해직 전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에 따라 합산할 수 있도록 함 -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된 사람은 별도의 심의ᆞ결정 없이 해직공무원으로 결정한 날에 해직공무원의 경력으로 심의ᆞ결정한 것으로 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