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재경부, 9월 국고채 16조 발행…원화외평채 1조
정부 는 다음 달 재정증권은 발행하지 않는다. 매 회계연도 내에 상환해야 하는 단기 국채 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국회 승인한도 40조 원 내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재정증권 발행 잔액은 '0...
외환위기부터 리먼·코로나까지…위기때마다 국제금융현장 지킨 '외환통...
특히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직전에는 외화자금국에서 한은이 보유한 미국 국채 의 증권대여 업무를... 자료에는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시장팀장 권민수와 기획재 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화자금과장 문지성이 문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에 2금융권 스테이블코인 속도…' 은행 51%룰' 관...
토큰화 국채 정산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사전 검증을 병행하고 있는 정도가 국내 사례로 꼽혔다. 보고서는 보험업법이 보험료·보험금 결제 통화를 원화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은행법 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한국은행권과 주화 외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CBDC)의 발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의 신용등급산정방식은 연체정보 등 부정적 정보 위주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거래실적이 부족하거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던 은행이용자 등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은행과의 대출계약을 성실히 이행해 신용위험을 해소한 개인 및 중소기업 등 은행이용자에게 대출계약 종료 후 이자비용 중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성실이자환급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물가안정과 더불어 금융안정을 추가함 -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 및 유동성지원제도를 개편함 -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추가하고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 및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해 서면조사 및 실지 조사권을 부여함 -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범위를 현실화함 - 한국은행이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및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행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적립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행에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없도록 규정함 -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을 높이고 시장의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분담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한국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한국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한국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