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캠핑용자동차와 트레일러의 보다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본인의 자동차를 사기당한 경우도 말소등록신청 대상에 포함함 - 자동차 소유자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대포차 유통 등 차량 범죄 예방을 도모함 - 방치 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 없이 방치 차량을 강제 처리함에 따라 관련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강제 처리를 위한 방치 차량의 판단기준이 되는 방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에 ‘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하여 자기인증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함 - 지정정비사업자등이 지정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캠핑용자동차 구분 규정을 삭제하고 특수자동차를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자동차로 규정함 - 본인의 자동차를 편취당한 경우도 말소등록신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강제 처리를 위한 방치 차량의 판단기준이 되는 방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에 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하여 자기인증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 - 지정정비사업자등이 지정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캠핑카의 경우 국민소득 증가와 캠핑문화 확산으로 인해 관련 시장도 급속도로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현행 법률상 승합차 외 캠핑카 튜닝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현실에 맞지 않고 튜닝카 시장을 막는 원인으로 지적받는 상황임 -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캠핑카를 특수자동차의 종류로 지정하고 나아가 안전 확보 및 튜닝카 시장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캠핑용자동차 시장규모가 2배 이상 성장함 - 캠핑용자동차의 차종에 따라 승합자동차나 특수자동차로 등록해야 함 - 종별에 따른 절차상 복잡함뿐만 아니라 실제사용목적과 자동차등록에 있는 목적이 상이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자동차관리법의 캠핑용자동차 종류를 삭제하고, 이를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올바른 캠핑용자동차 이용환경을 만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륜자동차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음 - 이륜자동차의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륜자동차라는 용어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함 - 법 규정을 정비하고 자동차분류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