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전년대비 2배인 19만대가 판매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국내 전기차 보급은 지난해 말 누적 3,044대로 전 세계 전기차 보급 대수의 0.5% 수준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 현행 경차와 마찬가지로 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해 줌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의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고,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도입하여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장기계획이 수립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도시철도사업의 시행자에게 운영수입의 부족분을 보조하는 경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도시철도운송사업에 대한 면허권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시철도 운영주체인 시·도지사로 변경함 - 도시철도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부대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시철도시설의 범위를 확대함 - 도시철도사업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운영수입의 부족분을 보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을 보완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며 운송개시 의무를 신설하고 양도ᆞ양수 및 휴업ᆞ폐업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 - 도시철도 이용 중에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시철도차량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륜형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의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