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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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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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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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상 일반택시 운송 사업 을 하는 합자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 장이다.... 전액 관리 제(운송수입금 회사가 전액 관리 하고 월급형태로 임금 지급)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 등 불법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여객운송질서가 저해되고 있음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알선하는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함 - 여객운송업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고, 자동차 임차인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수리와 관련하여 견인업자가 정비업자에게 사고차량을 소개해주고 정비업자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수수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금지 및 처벌되고 있음 - 렌트업자가 정비업자 또는 견인업자로부터 렌트사용자를 소개받고 부당하게 알선 수수료를 수수하는 행위는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륜자동차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음 - 이륜자동차의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륜자동차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음 - 이륜자동차의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