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약국 외부자본 방지법' 논의 일정에 쏠리는 눈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서 약제비를 자동차 보험수가에 포함해 약국도 약제비를 보험회사 등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약제비를 청구받은 보험회사 등이 해당...
전동킥보드 사고 과실비율 산정 기준…기본 과실과 가감요소 총정리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가 아니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의 ' 자동차 '에 들어가지 않는다. 확인 순서는 셋이다. 첫째, 공유 서비스 이용약관과 보험 안내에서 보상 한도와 면책 조항을...
![[이재원의 보험이야기] 9월부터 달라질 자동차 사고 보장, 핵심은 '8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road.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3261_85714_615_v150.jpg&w=3840&q=75)
[이재원의 보험이야기] 9월부터 달라질 자동차 사고 보장, 핵심은 '8주'
그런데 치료비는 거꾸로 올라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시행령 개정 근거로 제시한 공식 통계는 이 역설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교통사고 경상환자 수는 155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205만 대를 넘어 미가입 비율이 7.8%에 달함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른 막대한 업무량 폭주로 행정력 낭비와 사무처리의 비용 등 행정사무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있음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자동차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사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와 건설기계폐기사업자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인수와 번호판 폐기 등에 대한 증명서류로 발급하는 폐자동차인수증명서와 폐기대상건설기계인수증명서는 법정서식으로 말소등록신청 시 필수 서류가 되고 있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를 개정하여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가 폐차 및 폐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보험을 유지 또는 연장하여야 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보험회사등이 자기와 의무보험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계약 종료 시까지 의무보험에 미가입 시 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과태료가 부과됨을 설명하도록 함 - 의무보험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의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륜형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의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