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창원특례시 기후 환경 국 '4분기 정례브리핑'
기업체 대기 배출사업장 관리와 지원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3417대와 충전시설 123개소를 지원하고,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 2561대, 저소득층 가정용 친 환경 저녹스 보일러 282대...
서산시 기후 환경 대기 과, 기후위기 시대 녹색 로드맵 설계
탄소중립과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385대 보급에 구매 보조금 46억원을 지원했고, 노후경유차 422대에 대한 조기폐차보조금 13억원을 지급했다 또한, 지난 4월에 제1차 서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
![[2050 지속가능 기업] SR "그린철도로 그린뉴딜 실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reenpostkorea.co.kr%252Fnews%252Fphoto%252F202204%252F200650_201115_485.png&w=3840&q=75)
[2050 지속가능 기업] SR "그린철도로 그린뉴딜 실현"
SR은 저탄소 교통수단 전기 철도를 운영해 저탄소 녹색 생활을 실천하고 친 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SR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 에너지 절약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 SR은 지난 2019년부터 전기자동차 도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먼지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분화하고,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 저하 행위 및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적인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수입, 판매 등을 금지하고, 건설기계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배출가스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의 미사용 등으로 인하여 그 성능이나 기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조작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은 1987년에 제정된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 차종이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함 -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산, 그린뉴딜과 같은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ᆞ외양의 자동차로서 삼륜, 사륜 등의 자동차가 확산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만으로는 현실상 통용되고 있는 모든 이륜자동차 형태의 자동차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서로의 의미가 각각 다르게 통용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 과세대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한 규정에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를 추가로 보완함으로써 현실법상의 이륜자동차는 물론 삼륜ᆞ사륜 등 바퀴 수와 관계없이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를 모두 포함하는 이륜형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현 조세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은 1987년에 제정된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 차종이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함 -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산, 그린뉴딜과 같은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외양의 자동차로서 삼륜, 사륜 등의 자동차가 확산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만으로는 현실상 통용되고 있는 모든 이륜자동차 형태의 자동차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서로의 의미가 각각 다르게 통용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 상 과세대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한 규정에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를 추가로 보완함으로써 현 조세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