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923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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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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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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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304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플랫폼사업주에게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김석기의원 등 13인2023-01-03
2105044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이 2019년 전면개정을 하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까지 보호의 범위를 넓힌 것을 바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안전의 부분을 규정할 수 있을 것임 - 택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 사업주는 과도한 장시간 업무를 제한하고, 산업재해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주요업무 이외의 부가적인 업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함
용혜인의원 등 15인2020-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927상임위 심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륜형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양정숙의원 등 10인2021-03-19
2108932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자동차 분류 중 하나인 “이륜자동차”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기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양정숙의원 등 10인202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