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아이 낳고 키우면 세금 깎아주는 법안 등 160건의 법률 안 제·개정...
수준의 공공 주택 공급 이 기대된다. 충청북도 등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은 중부내륙지역 지원과...
박상혁, '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 촉진 법' 대표발의
공급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 주택 공사(LH), 지방공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
![[한나라당의 85개 직권상정 요구 법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viewsnnews.com%252Fimage%252Fpage%252Fvnn.png&w=3840&q=75)
[한나라당의 85개 직권상정 요구 법안 ]
2%)분양가 인하 가능 국토해양위 21-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공급촉진을 위한 특별 조치법 무 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등 서민주거 불안해소 서민의 주거안정 대책 시급 국토해양위 22- 공공 토지 의 비축에 관한 법률 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항일독립운동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으로 천명한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한 자를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본주택 분양형의 정의를 규정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 -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복지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참여를 유도해왔음 - 공공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이 토지소유자인 만큼 임대보증금 보호가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토지임대부의 특성상 토지소유자(공공)와 주택소유자(민간)가 달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상품 개발이 어려운 상황임 -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의무조항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현행법을 위반해야 하는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7항제4호를 신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 예외로 하여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