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915상임위 심의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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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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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89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 행위를 구체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하며, 처벌 수준을 지식재산권 침해죄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정준호의원 등 14인2026-07-15
2214841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를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제거하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12-03
2213231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변화하는 게임산업 및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게임을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분류하고 게임진흥원과 게임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승래의원 등 11인2025-09-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093대안반영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 - 게임제작업자 및 게임배급업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함
하태경의원 등 19인2021-03-24
2106027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폰의 보급과 게임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청소년이 온라인 사행성 게임물에 노출되는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청소년의 사행성 게임물 이용 방지 및 중독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의 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게임물 이용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김철민의원 등 10인202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