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화식 "농촌 체류형 쉼터를 계절 근로자 숙소로"
위한 농지법 개정'을 제안하고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전 군수는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가 농업 생산을 위한 필수 인력이 됐지만 최근 숙소 기준 강화로 농가의 주거시설 마련 부담이...
"이주노동자 주거시설 , 국제 기준 에 한참 못 미쳐"
6% 956개소는 적법한 주거시설 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지법 또는 건축법 중 하나를 위반한... (출처: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의 현황 고찰) 싱가포르는 외국인 근로자 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석달 지났는데… 외국인근로자 숙소 대책 ‘감감’
농식품부는 농지에 지을 수 있는 농업인주택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도록 지난달 ‘ 농지법 시행령’... 도입된 것처럼 가설건축물에 외국인 근로자 주거 시설 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속ᆞ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며,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며, 농지 관리 기본방침과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농촌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하는 법안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외에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농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해 왔음 -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고용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농촌지역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설건축물을 활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숙소 문제가 연일 제기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2021년 1월부터 신고필증이 없는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농가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 배정하지 않기로 함 - 농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주거용으로는 신고필증을 받을 수 없어 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일반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 농지에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를 마련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