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튜브 등을 통해 유통되는 허위ᆞ조작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화상ᆞ영상물로 명예훼손 시 가중 처벌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적 임시조치를 삭제하며,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ᆞ관리적 조치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을 규정하는 등의 법 개정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음 - 포털 사업자의 뉴스스탠드 운영방식과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 포털과 언론사의 건강한 언론지형 조성과 이용자 정보권익보호의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이 용이하지 않아 정보통신망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문제가 계속하여 지적되고 있음 - 불법정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규정함 -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의 임의적 임시조치 등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이 야기될 경우에는 친고죄로 하고 공익을 위한 사실적시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정도만 공개토록 할 뿐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 이로 인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 포털의 자체 기사추천 및 편집을 제한하고 이용자가 검색 및 언론사 구독시에만 뉴스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