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영의원등10인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최소납부세제 적용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함 - 경기침체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2년 이내에 중고자동차의 매각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추징 유예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취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고,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여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자동차 중 승합자동차ᆞ화물자동차ᆞ특수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의 경우 지방세 최소납부제의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함 - 경기침체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2년 이내에 중고자동차의 매각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추징 유예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취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고,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여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리스차를 승계받으면서 업무용 차량으로 이전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매용으로 인계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취득세를 탈세하는 등 제도 상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매매용 자동차로 허위 이전등록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탈세행위를 방지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