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8909상임위 심의개정안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노동개혁 下] '쉬운 해고'보다 중요한 건 '공정한 평가'...사회안전망 ...
joongangenews.com2026-08-20긍정

[노동개혁 下] '쉬운 해고'보다 중요한 건 '공정한 평가'...사회안전망 ...

고용 노동부가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는 청년 일자리 지원 과 중장년 재취업 지원 서비스 확대, 산업전환에 대비한 직업 훈련 강화 방안이 담겼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적용하는...

[Who Is ?] 허동수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겸 GS칼텍스 명예회장
businesspost.co.kr2026-07-29긍정

[Who Is ?] 허동수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겸 GS칼텍스 명예회장

9년간 안정 적으로 지원하 는 국가 최고 수준의 연구 지원 프로그램이다. 연구의 창의성과 도전성, 연구자의... 특히 별관에는 SPECT-CT, Linac 2대, CT-Simulator 등을 설치, 최신 암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한층 효율적으로 ...

[김형기 교수의 고령화 이야기] 은퇴자 직업 경쟁력 높이기
fetv.co.kr2026-07-28긍정

[김형기 교수의 고령화 이야기] 은퇴자 직업 경쟁력 높이기

훨씬 효율적 일 수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주축으로 전직 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안이 만들어져 퇴직자에 대한 전직 지원 교육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상시 근로자 1000명...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641상임위 심의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 고용서비스는 국가 인적자원 활용의 기반이 되는 제도로서 국가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음 - 이에 국민 모두에 대한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을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로 명시하는 동시에 각 주체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직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금지 및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의 겸업 금지 의무를 명문화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민ᆞ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고용서비스 재창업 제한 기간을 합리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 - 노무중개ᆞ제공플랫폼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하려는 자, 직업소개 사무 종사자의 경우 각각 그 등록신청일 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일정한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의무와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금지, 노무중개ᆞ제공플랫폼 신고 의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임이자의원 등 10인2022-12-02
2113162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권리에 기반한 새로운 장애인 지원 체계 정립, 개인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 등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촉진하는데 제한적 역할을 수행해 왔음 - 장애인의 인권 침해 예방과 권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하나의 법률에 모두 규정하는 것보다 각각의 기능을 고려하여 개별법으로 분리 규정하는 것이 법률 간 체계 정합성을 높이고 법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장애인복지법의 명칭을 장애인에게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장애서비스법」으로 변경하고 장애인이 장애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장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제공인력의 설치 및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각각 규정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서비스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장애서비스의 신청, 장애서비스의 내용 등의 결정, 장애서비스의 재사정, 서비스이용증의 발부 및 개인별지원계획, 서비스의 계약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인 장애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서비스공단을 두도록 하고 시ᆞ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장애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지역장애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장혜영의원 등 13인2021-11-0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