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포함,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책임의 감면 청구권 등을 신설하여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화하고 노사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3권 행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려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의 범위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단결권 보장,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도 재편되고 있음 - 전자상거래법은 전통적 통신판매를 전제로 설계되어 시장변화에 따른 다양화된 거래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규율체계도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대폭 변화된 시장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 전자상거래법 체계 및 용어를 재정비함 -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크게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ᆞ정의함 - 온라인 플랫폼을 거래방식 및 관여도 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를 확대함 -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연결수단 제공 플랫폼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신원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신원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을 거래당사자로 오인하게 한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고의ᆞ과실로 소비자 손해 발생 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중개하면서 청약접수, 대금수령 등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 해당 업무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직접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손해에 귀책이 있는 중개거래와 관련된 사업자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인 간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개인 간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이용을 권고하도록 함 - 개인 간 거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전자상거래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림 - 개인 간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판매자 이외 판매사업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바 개인판매자와 판매사업자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 개인 간 거래에서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도 재편되고 있음 - 전자상거래법은 전통적 통신판매를 전제로 설계되어 시장변화에 따른 다양화된 거래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규율체계도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대폭 변화된 시장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 전자상거래법 체계 및 용어 재정비(안 제2조), 인접지역 판매 거래에 대한 적용범위 수정(안 제3조), 역외적용 규정 신설(안 제5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주문제작 상품 청약철회 조건 명확화, 정보의 투명성 확보조치 신설, 맞춤형 광고 등 정보이용 시 고지의무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해외사업자의 국내법 준수 및 소비자 분쟁해결 업무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함 - 리콜명령 대상자의 리콜의무 이행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중앙ᆞ지방정부가 리콜명령 등 발동 시 전자상거래사업자에 대해 직접 리콜 관련 전자적 조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 확대, 외관책임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신원정보 확인 및 분쟁 해결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 이를 소비자 등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함 -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