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민주성ᆞ공정성 확보라는 목적을 가지고 1991년 이 법의 제정과 함께 설치되었음 - 경찰위원회는 그 법적 지위나 구성방법, 업무범위 및 권한행사의 실효성 등에 있어 그 역할을 실질화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여 경찰 조직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경찰청을 관리ᆞ감독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구성방법을 변경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위 및 조직을 정비하려는 것임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등 그 직무를 규정함 -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사무기구의 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및 심의ᆞ의결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ᆞ의결하도록 하고 의결 정족수 및 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임시회의의 개최 요건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