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904상임위 심의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영훈의원 등 13인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오영훈의원 등 13인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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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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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545대안반영폐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를 개정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여 고용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 업무와의 일원화로 국민의 고용보험 업무처리의 불편사항을 줄이고 행정 비효율 등을 개선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의 관련 규정 존치로 여전히 고용보험 적용?보험료부과와 피보험자격관리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이 상존하고 민원처리 혼선으로 지역민의 불만이 높음 - 이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함 - 고용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 업무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오영훈의원등11인2020-10-16
2111129공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용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 업무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제주특별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제주 지역의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법」의 개정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출산전후급여 규정 등을 현행법에 반영함 -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 관련 사항을 정비함
행정안전위원장202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