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 저출생ᆞ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증진을 얘기하는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고 있음 -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ᆞ증식ᆞ도살 또는 유통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ᆞ운반ᆞ보관ᆞ판매 또는 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의 폐쇄 및 폐업,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은 농장주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함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는 농장주가 사육 중인 개의 소유권은 식용개농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ᆞ도 또는 시ᆞ군ᆞ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보호센터에서 개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민간동물보호시설로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한 농장주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업종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직업 교육ᆞ훈련,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 -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축산업자들이 가축분뇨처리와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 및 개선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음 -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처리와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도록 하려는 것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기준 및 검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가축분뇨를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 가축 위탁사육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처벌할 수 있는 벌칙을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인 4년까지 유예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함 -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인한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함 - 그 밖에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에 관한 결격사유 해소 후 다시 2년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제한규정을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신고ᆞ변경신고 및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ᆞ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ᆞ시공업의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형연료제품의 수입ᆞ제조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