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899공포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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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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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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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422상임위 심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생태면적률 제도의 이행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조치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8-30
162052임기만료폐기
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도로, 댐, 수중보, 하구언 등으로 인하여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파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여 인류의 보편적인 자연보전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생태통로"를 만들도록 함
박시균의원등 21인2003-01-10
2201092상임위 심의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6-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786대안반영폐기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과기관(시?도지사)에서 이를 지속 부과하여 행정력 및 행정비용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 자연환경보전법을 일부 개정하여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처분 이후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등에는 그 체납액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
임이자의원 등 11인2020-11-26
2107005대안반영폐기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환경과 생태계서비스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총괄적인 계획과 정책수립이 부족함 -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송옥주의원등11인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