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898공포개정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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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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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722원안가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 수출입 제도 운영에 관한 사회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폐기물 수출입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20-03-04
2021808대안반영폐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 수출입 제도 운영에 관한 사회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폐기물 수출입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0인2019-08-01
2216700법사위 심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을 촉진시키고 폐자원의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 수출입 제도를 개정하고,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제도를 도입하며, 수출입관리폐기물 중 국내 수요와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은 한 번의 신고로 36개월 범위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수급안정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폐기물의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강득구의원 등 10인2026-0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094대안반영폐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일정한 포장을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정부2020-07-17
2101255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조정하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방치된 폐기물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국가가 직접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법령을 위반한 배출자 등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 조정함
박덕흠의원 등 11인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