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자원공사의 자본금 한도를 1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붉은 물 사태를 계기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물관리일원화 및 「물관리기본법」 시행으로 수량과 수질, 수생태를 포괄하는 통합물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가 물관리정책의 수행기관으로서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금번 기능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사의 지방 및 마을상수도 사업제한을 완화하고, 댐 및 상류에 대한 물환경 관리 사업 및 물재이용 사업 근거를 추가함 - 하수도 관련조항을 일부 조정하여 국민 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데 더욱 주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수도 관리체계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상수도시설의 중복·과잉투자를 초래할 뿐 아니라 물 수요관리 등의 정책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실정임 - 수도법의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사업과 관련된 사업실시계획의 승인권자 등을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신재생에너지 관련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국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공사가 개발ᆞ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이외의 시설ᆞ부지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하게 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국가ᆞ지자체ᆞ민간과의 공동개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25조원으로 증액하여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