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893공포개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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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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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352상임위 심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표시ᆞ광고행위 규제 대상 범위를 '제품'에서 '제품 등'으로 확대하고, 녹색기업 지정 기준을 강화하며, 환경정보에 재생에너지 조달 비중을 포함시켜 '가짜 친환경 홍보행위'를 근절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는 법안임.
이소영의원 등 10인2025-01-08
2204413본회의 심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보완하며,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 제도 운영을 개선하는 법안
우재준의원 등 16인2024-09-27
2203291상임위 심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탄소배출 규제 확대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고,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김형동의원 등 12인2024-08-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524대안반영폐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 환경현안 문제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그 해결방법도 여건에 따라 상이함 - 현장 중심의 원인 분석과 중앙정부ᆞ지방자치단체ᆞ지역 환경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통한 문제해결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 지역의 환경현안 해결을 위해 센터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함
임이자의원 등 11인2020-10-14
2105787대안반영폐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신기술 인증 및 검증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함 - 신기술 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임이자의원 등 10인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