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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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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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체불 임금 2조원 시대…여야, 체당금 제도 손질 나서
경우 임금채권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보험법상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대지급금 및 생계비 융자 지원 대상 에 포함하고, 보수 체불 확인 절차와 지급 책임 사업주 판단 기준을...
“실패는 범죄가 아닌 자산”…재도전 막는 금융 블랙리스트·배임죄 족...
조세 채권 은 면책 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즉, 개인파산 면책을 받아도 과거 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예: 임금 지급, 핵심 거래처 대금 결제), 신청 후 2주 이내 심사 완료 및 자금 지원 보장 . 간소화된 서류...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③] 노동시간 유연화에 장시간 노동 '건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112%252F206630_85230_1824_v150.jpg&w=3840&q=75)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③] 노동시간 유연화에 장시간 노동 '건재'
소액 체당금 지원 대상 에 퇴직자·저소득 재직자가 포함됐다. 하지만 상습 체불사업주에 반의사불벌죄 적용,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체불금액 3배 이내의 징벌적 배상제도 신설 등 약속은 이행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등"의 개념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수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및 생계비 융자 제도를 적용하여 보호와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변제금 미납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와 대지급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지급금 환수율을 높이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제금 회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미납 사업주 명단 공개 및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은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음 -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부여, 신용제재 확대 강화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연이자 지급 규정이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 외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