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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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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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 실태 등 파악을 위한 측정망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독립적으로 설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의동의원 등 15인2021-01-29

2106570상임위 심의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김민철의원등19인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