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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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직업안정법... 휴일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 의원안은 개인 가정에 직접...
직 고용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산재 보험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 산재 보험료징수 법)·직업안정법 개정안 등 '가사노동자 권리보호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대재해 발생으로 재해예방활동 인정이 취소된 사업도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고, 청년창업자에게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재해예방활동 강화와 청년창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으로 위험성평가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은 하수급ᆞ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실적은 제외하고 당해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실적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고 있음 - 도급ᆞ사용 사업장이 도급ᆞ파견 제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수급ᆞ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를 도급?사용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산재보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실제 보수를 반영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전속성 요건을 폐지함에 따라 새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보험행정이 이루어지고, 실제 보수에 근거하여 산재보험료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되었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소득 파악이 곤란한 직종의 노무제공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휴업 등 신고 제도’를 신설함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1/2씩 부담하도록 하되, 사용종속관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 -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를 두어 보험행정 관련 의무를 플랫폼 운영자에게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