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정정순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북선관위] 군수 선거 '현금 50만원' 의혹…자원봉사자 검찰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freezo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06128_753019_4556_v150.jpg&w=3840&q=75)
[전북선관위] 군수 선거 '현금 50만원' 의혹…자원봉사자 검찰행
해당 후보자 를 당선 되게 할 목적으로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 선거 사무장·회계책임자나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에는 당선무효 ...
경찰, 박정호 경북도의원 수사 착수…허위사실 공표 혐의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 되거나 당선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경찰...
조희대 서면 제청, 단순 인사 충돌인가…파기환송·209일 지연까지
대법관 후보자 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면서 대통령실과 대법원의 충돌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특히...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당선무효 형 가능성과 피 선거 권 문제를 다시 현실적인 정치 변수로 만들 수 있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거나 후보자 본인 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범죄를 범하는 등 그 후보자로 하여금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 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않고 또 다시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후보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함으로써, 공직자로서 자질을 갖춘 사람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반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초과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당선인이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선거사무장 등이 매수죄 등으로 인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이 경우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 반환 의무가 있는 후보자가 재산 부족 등을 이유로 반환을 하지 않아 현행 규정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임 - 이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