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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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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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연말기획] 견리망의의 시대, 2023년도 소셜섹터 돌아보기(上)](/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ifein.news%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2%252F16460_23987_285_v150.jpg&w=3840&q=75)
[연말기획] 견리망의의 시대, 2023년도 소셜섹터 돌아보기(上)
확대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광화문One팀은 코로나 19 유행 으로 어려움을 겪던 지난 2021년, 광화문 인근 기업, 지자체, 비영리단체 등 20여...
국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16건 법률안 제•개정...
이러한 특례 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돼 있다. 그런데 코로나- 19 장기화 로 소상공인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코로나 대 유행 이 종식 분위기로 접어들었으나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기는 여전히...
국회,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제정 등 170건의 제•개정 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코로나- 19 장기화 등에 따라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이므로 조세 특례 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종료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 관련 조세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업경영 안정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감면,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 증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장기화에 따라 농림어업 부문 경제활동이 크게 감소하고 가축질병이 끊이지 않는 등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 -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장기화로 인한 농업분야 경제활력 저하,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19년말 기준 농가 고령화율 46.6%), 농업용 기자재(비료, 농약, 축산자재 등) 가격 인상 등 농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